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음악저작권법 QandA

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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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忍

훈음 : 참을 인
부수 : (마음심 部)
획수 : 7 (부수획수:4)
난이도 : 중학용 한자, 한자능력검정 준3급
뜻풀이 : ㉠참다 ㉡잔인하다 ㉢차마 못하다 ㉣참음

활용 단어
忍冬草(인동초) 겨우살이덩굴. 인동 덩굴
忍冬(인동) 겨우살이덩굴. 겨우살이덩굴을 음건(陰乾)하여 만든 한약재(韓藥材). 모든 종기(腫氣)에 씀
忍耐天(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
忍心(인심) ①잔인(殘忍)한 마음 ②참는 마음
忍辱(인욕) 어떤 모욕(侮辱)이나 박해(迫害)에도 견디어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함
忍勉(인면) 참고 힘씀
忍人(인인) 잔인(殘忍)한 사람
忍耐(인내) 참고 견딤. 감인(堪忍). 내인(耐忍)
忍飢(인기) 배고픔을 참음
忍苦(인고) 괴로움을 참음
네이버 한자사전

Shake down nineteen seventy nine,
Cool kids never have the time
On a live wire right up off the street
You and I should meet

June bug skipping like a stone
With the headlights pointed at the dawn
We’re sure we'd never see an end to it all and

I don't even care to shake these zipper blues
And we don't know just where our bones will rest to dust
I guess forgotten and absorbed into the earth below

Double cross the vacant and the bored
They're not sure just what we have in store
Morphine city slipp in dues down to see that

We don't even care as restless as we are
We feel the pull in the land of a thousand guilts
And poured cement, lamented and assured to the lights

And towns below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Faster than we thought we'd go beneath the sound of hope

Justine never knew the rules,
Hung down with the freaks and the ghouls
No apologies ever need be made
I know you better than you fake it to see that

We don't even care to shake these zipper blues
And we don't know just where our bones will rest to dust
I guess forgotten and absorbed into the earth below

The street heats the urgency of sound
As you can see there's no one around

내가 본 <다음 블로그>
1. 네이버 블로그랑 비슷하게 생겼다
2. 신경을 많이 쓴것 같긴 한테 티는 안난다.
3. 깔끔하다
4. 다른 블로그와의 연동을 할수 있는 장치가 많다
5. 글쓰기가 어렵다 (그림 올리는 것)

대충 이렇다..
사실 오늘 처음 써보는 것이라 잘은 모르겠다
점점 다음 브로그의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있겠지...^__^